2023부해OOO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정직의 징계는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징계의 정당성은 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나, ① 사용자가 징계사유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주장도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불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 복귀 문자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2차례 정직의 징계는 모두 부당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