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어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서면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직서 제출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자는 2024. 2. 29. 징계위원회를 마치고,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업장의 전 회장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2024. 3. 1. 관리소장에게 사직서 제출을 철회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서무 대리에게 사직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관리소장은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을 승낙하였다고 하나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한 바 없고, 사직서의 결재는 철회 의사를 밝힌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철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2024. 3. 6. 사용자로부터 사직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는바, 이러한 통지는 그 실질이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