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의무공석 기간을 입력하고자 스스로 무급휴가를 선택한 것으로 무급휴가 인사명령은 존재하지 않음
① 의무공석 제도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인 점, ② 근로자가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점, ③ 근로자가 10일 이상의 휴가기간을 의무공석 기간으로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입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의무공석 준수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요청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8일간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의무공석기간을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음
① 의무공석 제도는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기관 내부통제를 위한 것으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휴가와는 별개의 제도인 점, ② 근로자가 의무공석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한 점, ③ 근로자가 10일 이상의 휴가기간을 의무공석 기간으로 입력할 수 있었음에도 입력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의무공석 준수 위반을 염려하여 병가 및 연차 사용기간의 로그인 이력을 요청한 점, ⑤ 근로자가 인사상 불이익의 최소화를 위해 8일간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의무공석기간을 입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무급휴가명령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