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기간 또한 3개월로 불합리하게 길지 않으며 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와의 협의 또한 실시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팀장 및 동료 면담과 업무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근로자가 현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고,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에게 임금 손실 등 일부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이는 급여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근로자의 건강과 다른 근로자의 안전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와의 면담, 병가휴직 권유, 업무적합성 평가, 일반직으로의 전환배치 권유, 적합 업무 발굴을 위해 다른 팀 업무안내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또한 거친 것으로 보인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