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8일

요지

사용자의 주의처분이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주의처분으로 근로자에게 보수 감액 기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