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신고인에게 한 ① 사적 업무 지시 행위, ② 욕설 행위, ③ 현장소장 업무를 미화원에게 지시한 행위, ④ 병가 사용을 회유한 행위는 각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징계사유] 제2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직장 내 기강 확립 등을 위해 엄격히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