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이 사건 사용자가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인 철근팀장 전기호에 의하여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사직을 주장하면서도 사직서의 징구나 복귀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기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기에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