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고,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는 빨래방 소속인 김○○, 박○○을 제외하더라도 신청인을 포함하여 민○○, 맹○○, 권○○, 조○○, 신○○, 이선○, 신청 외 강○○, 신청 외 이종○ 등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나.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