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조사하여 사실로 확인한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센터 근무 직원 총 14명 중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솔선하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② 센터 근무 직원 14명 중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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