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이며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사용자는 매장 활동의 정체 등의 문제가 내부적으로도 제기되어 약 1년 간 순환보직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한 사실, 여주매장의 경우 매장책임자 단독점수인 상품컨설팅 영역이 최하위인 사실, 근로자의 발주업무와 관련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정도
전보로 인하여 직책 수당 50만 원이 감액되어 근로자의 급여 대비 20% 정도가 감액되는 불이익이 초래되기는 하나 생활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1일 4시간, 주 20시간 근로하는 타 매장활동가와 달리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보장해 주었고,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 출퇴근에 들어가는 주유비가 기존보다 10만 원을 약간 상회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감수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간담회 개최 및 전보 발령 이전 1년 동안 수차례 협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협의절차는 준수한 것으로 보임.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