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그만두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를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관계 종료 관련 면담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 금액의 금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은 합의는 근로관계 종료를 전제로 하는 합의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점,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두 달여가 지날 때까지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만을 요구하였을 뿐 해고에 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 금품을 지급한 직후에서야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