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11일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2023. 12. 28. 계약기간을 2024. 1. 1.~6. 30.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사자 간 2023. 12. 28. 계약기간을 2024. 1. 1.~6. 30.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최종 체결한 점,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