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서면 등을 통해 업무 수행 거부 및 회사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행위가 인정되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근로계약의 본질에 반하는 행위로서 비위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그 외 달리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