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시용근로자인 이 사건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채용 거부에 대한 구체적？실질적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13,203,68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