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1월 4일
요지
대기발령에 따른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제거하려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해제하여 제거하려는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