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감봉으로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그 내용을 보아 1차 행위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점으로 볼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징계는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낸 행위 및 그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