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0월 21일
요지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의 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8. 20.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취소일인 2025. 8. 20. 이전 1개월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달리 사업장에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인정하기 부족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