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 ○ ○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3월 4일
요지
배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적법한 교섭 요구에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