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① 업무상 횡령, ② 퇴직금 가지급금 관련 부적절한 회계처리, ③ 법인카드 포인트 사적 사용, ④ 통신비 이중지출 문제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회계책임자의 지위에서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매우 중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