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직위해제가 해제되었으나 법률상 불이익이 있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정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 기간 승진？승급의 제한을 가하는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므로 직위해제가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있다.
나. 이 사건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직위해제는 인사규정에 규정된 필요성이 발생하여 행해진 것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고,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