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근로자는 근로일(3일)마다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일용근로자로,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일용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동시에 작성하였으므로 정규직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일용 근로계약서 이외에 정규직 근로계약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하기 전 근로자와 근무할 날짜(3일)를 미리 특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사전에 약정한 날짜에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위 해당일에 당사자는 각각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점, ④ 일용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에 대하여 해당 근로일로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⑤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보면, 위 실제 근무한 날짜에 일용 근로를 하였다고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일용근로자이고, 1일 단위로 체결한 근로계약이 종료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