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교섭OOO

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보험설계사는 사용자가 영위하는 '보험사업체계’에 개별적ㆍ조직적으로 편제되어 사용자의 통제하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어 보험영업에 사용되고 그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자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보험설계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에 사용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적어도 1명 이상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