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고,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여부
실질적으로 채용내정 자리가 없어지고 별다른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
이 사건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전임자의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내정을 취소하여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며 채용내정 취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금전보상명령은 타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금전 보상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