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 1개월 기간(2024. 9. 23.～2024. 10. 22.) 동안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은 69명이고, 사업장 가동일수는 19일로, 위 기간 중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3.63명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4명 이하이므로 사용자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8조의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