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피신청인은 당사자적격이 없고, 근로자는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채용공고문에 피신청인이 아닌 다른 회사가 기재된 점, 2025. 4. 11. 면접한 사람이 신청 외 회사 소속 팀장인 점, 그리고 피신청인과 신청 외 회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판단하면 사용자 적격은 신청 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나. 채용내정(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에이치디현대삼호 내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채용과정은 건강검진에 이상이 없는 경우, 안전교육 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과정을 근로자가 이미 알고 있고 근로자 건강검진 결과 정상이 아니여서 채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가 채용내정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