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업무실적 저조 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같이 입사하여 동일 기간 근무한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한 것이 확인되고, 다수의 면담에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평가자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환경을 저해한 것이 확인되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
다수의 면담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 점,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 점을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