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일부 인정되는 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상사의 업무지시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어폰을 착용하고 업무를 수행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 일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2024. 7. 4.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감봉 처분, 2024. 10. 22.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시간 중 이어폰 착용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여전히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시간 중 이어폰을 착용하는 등 감봉 및 정직 처분 이후 상당 기간 개전의 정이 없고 이는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징계위원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