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 관행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는 살펴볼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