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함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사직서가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직원들이 근로자를 싫어한다는 것 외에 다른 강요나 협박은 없었고, 사직서 제출에 대하여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용자의 강요나 협박, 불이익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