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5월 8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행위를 이 사건 사용자의 강요 내지 이 사건 근로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