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사용자의 사전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의 정상 출근 지시 및 무계결근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계결근한 근로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가 2024. 4. 3.부터 해고일(7. 5.)까지 지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해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제50조제2호 소정의 '무계결근’(무계결근 계속 5일 이상에 이르거나 월간 누계 7일 이상에 이를 때)에 해당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므로 사용자의 해임(해고) 징계는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기회 부여 등 제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는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제출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로 보이는 사정이 없음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