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약 55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세무 서비스법인이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인 2024. 9. 13. 사무실 동료들에게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발표하도록 한 점 등 일반적인 세무법인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 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점이 있고, 기록과 심문기일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 수습 기간 1개월 연장, 일방적으로 업무 변경을 한 사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대화 중 근로자의 수감 사실을 언급하는 인신공격적인 발언을 한 사실 등 일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사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 그러나 사용자의 2024. 11. 15. 전보 통지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① 실제로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여 전보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전보 통지를 근로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해고라고 판단할 수 없고, ② 이에 반해 근로자는 당시 전보 통지에 '사용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는 의사’로 사직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사직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