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25. 1. 21. 사용자와 퇴직금 수령 문제로 통화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4. 12. 2.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사실에 대해 재차 확인하거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2025. 1. 21. 사용자와 퇴직금 수령 문제로 통화하면서도 해고에 대해 언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