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14일
요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10. 7.에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4. 10. 8. 정직 3월의 징계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여 2024. 10. 10.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 10. 10.이고 구제신청은 2024. 10. 11.∼2025. 1. 1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2024. 10. 7.에 징계의결을 하였고 2024. 10. 8. 정직 3월의 징계 처분통보서를 발송하여 2024. 10. 10.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 처분통보서를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기산일은 2024. 10. 10.이고 구제신청은 2024. 10. 11.∼2025. 1. 10.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가 2025. 1. 13.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되었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