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특별채용 설명회 자료에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설명회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으며, 실제 특별채용 절차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생산직 인사규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표에 따라 행한 평가는 객관성, 합리성, 공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 전환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