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상시근로자수는 5인 이상이고, 해고는 존재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하고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알엑스오그룹, 알엑스오(RXO)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상시근로자는 5인 이상이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4. 6. 3. 근로자들에게 해고사유를 '회사의 경영위기로 인한 사유’로 기재하여 해고(예고)통지를 한 점, 알엑스오 지주회사 대표가 보낸 사실확인서 내용상 해고예고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통지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해고시기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라고 판단된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