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8일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로 복직되어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근로자는 정년만료 통보(촉탁직 계약 거부)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원직 복직을 신청 취지로 하는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4. 6. 20.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복직되었으므로 더 이상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