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도 위법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처분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① 상사의 직무상 명령(일일업무보고 2회 연속 누락) 미준수, ② 본인의 과오를 짚어주는 대표이사에게 보인 불량한 보고 태도, ③ 시말서 작성 거부하며 회사의 정당한 명령 불복, ④ 대표이사에게 부적절한 언행으로 조직 내 질서 무시, ⑤ 자의적인 판단과 언행으로 일관하며 주위 탓만 하는 행동, ⑥ 부적합한 언행을 시정하려는 노력 부재인데, 이 중 '①’은 행위사실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은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과정에서 발생한 '②’, '④’ 내지 '⑥’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일일업무보고 누락이 실수라고 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은 과도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적법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로 인정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