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7일
요지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12. 18.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차량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2024. 1. 2. 까지 개최되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날은 2024. 1. 9.이고, 최초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날 또한 2024. 1. 4.이므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할 2024. 1. 2.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사용자가 2023. 12. 18.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를 통해 근로자의 차량 사고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의 정도를 파악하고 징계사유 발생일로 하였으나,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2024. 1. 2. 까지 개최되었어야 한다. 징계위원회가 실제로 개최된 날은 2024. 1. 9.이고, 최초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날 또한 2024. 1. 4.이므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어야 할 2024. 1. 2.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