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인사명령으로 인하여 업무범위가 줄어든 것 이외에 다른 변화가 없어 전보가 아닌 업무분장에 불과하며, 업무분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인사명령 이후 근로자의 업무범위가 축소된 것 이외에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임금, 직급, 보고체계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등 인사명령은 업무범위의 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인사명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