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부해OOO

헬스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헬스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근로자는 사용자 소유 비품을 이용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서만 퍼스널 트레이닝을 한 점, 근로자는 회원을 상대로 사용자의 사업장이 아닌 곳에서 개별적으로 지도 내지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된 점, 근로자의 경우 입사 당시 근무시간이 15:00∼23:00였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근무시간이 07:00∼15:00로 변경된 점, 사용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상담예약 지시, 대청소 지시, 교육 수강 지시, 미팅 및 토요일 스케쥴 공지, 현수막 설치 및 수거지시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2022. 12. 5. 근로자를 구두로 해고하여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