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노OOO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다른 사건에서 노동조합과 화해를 하면서 2023년 단체협약을 마무리한 것으로 하였으므로 교섭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화해조서 문언의 의미, 그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경과, 단체협약의 중요성 등을 살펴볼 때 교섭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