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4. 종료되었다. 구제신청 당시(2024. 10. 1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농협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2023. 8. 2. 사용자에게 사직서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2023. 8. 4. 종료되었다. 구제신청 당시(2024. 10. 15.)에는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농협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