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24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일
요지
단체협약 조항이 편성 제외 단원의 근로제공의무 자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한 사례
단체협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 운영규정상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 단체협약 조항이 제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근하지 않더라도’라는 문언은 '설령 출근하지 않게 되더라도’라는 의미를 넘어 '출근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단체협약 조항은 문언의 의미, 운영규정상 근무시간에 대한 정의, 단체협약 조항이 제정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출근하지 않더라도’라는 문언은 '설령 출근하지 않게 되더라도’라는 의미를 넘어 '출근할 의무가 없다’라는 의미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움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