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너 자고 만남 추구해’,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사유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충분히 소명,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비위행위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이 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면직(해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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