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중 근로자의 폭언, 다른 직원들에 대한 험담, 지속적인 강요, 괴롭힘 조사과정 중 분리조치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권한 남용 관련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하거나, 근로자의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재단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재단의 취업규정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1차, 2차 인사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전부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