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년 규정이 만 60세로 되어 있고, 근로자가 입사 당시 연령이 이미 만 60세를 도과한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 및 근로자 채용 경위 등을 볼 때, 발주처와의 시설관리용역계약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의 종기가 결정되고, 근무 평가가 2022년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볼 때,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다.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는 상급자 폭행 사건으로 인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사측 담당 노무사 사무실 방문 사건, 사용자 지시 거부 등 직장 내 질서 훼손 행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근무 평가에서 1차 및 2차 평가의 합산점수가 기준점수인 62점에 크게 미달하였다는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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