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부해OOO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9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괴롭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지회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할 수 없다거나 괴롭힘을 견디기 힘들다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자체 규정으로 출장시 복무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출장시 상급자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출장복명서를 통한 보고도 하지 않은 점, ④ 업무분장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고유 권한임에도 업무분장표에 '업무 추진 시 신규 업무 발생이나 미포함된 업무분장은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이 분장한다’라고 기재하여 업무 범위를 벗어난 권한을 행사하려 한 점, ⑤ 해임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 없이 외부 기관에 물품을 요청하여 협찬받은 점 등은 중앙회 사무규정 제12조에 따른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를 종합하면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어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중앙회 사무규정에 의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