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여러 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명신한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들이 다수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에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