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부해OOO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고, 정직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대기발령 이후 이루어진 징계절차에서는 대기발령 사유와 상관없는 직장 내 괴롭힘(상벌규정 제10조제9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없다고 판단된다.
나. 정직 처분의 정당성 여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정직 처분 이전 견책 처분과 관련된 사건의 진행 경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일부인정